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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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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부산고법 2003. 10. 17. 선고 2003나6521, 6538 판결
  [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·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694]
  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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